여기에 증액과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그 증액된 보증금도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어제 미국도 중국에서 오는 이들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국내에서 이뤄지는 중국 보따리상의 약품 사재기도 막아야 한다.
코로나19는 현재 2급이라 법 적용이 어렵다.인도·대만·말레이시아 등 이웃나라들도 중국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사실상 국경 개방으로 3년간 유지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의 최종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설 전후로 검토 중인 실내 마스크 해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8일부터 입국자의 시설 격리 조치를 해제한다.
지난주 경기도 하남에서는 여행용 가방에 600만원어치 약을 구입한 중국인도 있었다.
한국 항공 예약 건수는 400% 늘었다.돈이 부족했던 한전은 그간 전력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그 자리를 메워 왔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가스 발전 비중을 대폭 올렸다.지난 5년간 이념적 탈(脫)원전에 집중했던 전 정부의 실정 탓도 크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구체적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27조7000억원에 달한다.